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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자도 경찰 시험 응시 가능…채용공고서 '군필자' 요건 삭제
 글쓴이 : 행정고시학…
조회 : 50  

군 미필자도 경찰 시험 응시 가능…채용공고서 '군필자' 요건 삭제

MBN 기사입력 2018-12-26 10:02 l 최종수정 2019-01-02 10:05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쪽으로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남성 중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자격요건을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가·지방직이나 소방 등 대다수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군필자 요건이 없어 병역 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지만,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 일부 기관은 군필 요건을 유지해 왔습니다.

앞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남성의 요건을 군복무나 면제 등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에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바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 후 정식 임용 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먼저 군복무를 마칠 수 있고,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병역통지서가 나오면 군 휴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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