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8일 서울 강남구 경기고등학교에 마련된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 시험장에 응시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의료·운전·간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경력직 응시 연령 제한을 완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에 권고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 경력직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운전·간호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이런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운전·의료·간호 등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한해 응시 제한 연령을 45세 이하로 높이라고 소방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연령보다는 복합적인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의 경우, 연령보다는 오랜 경험과 노련함, 위기 관리 능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신규 임용된 소방 공무원이 5년간 다른 시·도로 옮겨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에도 예외를 두라고 권고했다. 출산·육아·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임용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도로 옮겨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 생활권, 직업의 자유 등을 보호하면서 현장 근무자의 정신적 안정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